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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11/17/2024 IP보호팀 대치/서초 양성화 회의록

1. 학원 교재 수익화 및 판매 전략

학원의 교재 운영 문제:
일부 학원은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판매하여 수익화 시도.
교재 수익화 시 학원법 위반 가능성:
교습 보조자료비용, 보충수업비, 논술 첨삭 지도비 등 별도 비용 청구 금지.
서점 등록이 필요하나, 서점은 학원과 별도의 사업자로 분리 운영해야 함.
프랜차이즈 학원(예: 청담어학원)에서 교재를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.
서점 연계 협력 방안:
알라딘 중고 서점과의 협력을 검토했으나 대치동에 매장이 없어 다른 서점 고려.
동네 서점과 협력 시, 서점 측에서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운영 부담 가능.
직접 서점 운영 방안:
북아이피스가 서점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, 학원과 서점 간 이익 분배 구조 설정.

2. 학원법 및 판매 구조의 법적 문제

서점 등록:
학원이 서점 역할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, 물리적 공간도 분리되어야 함.
현실적 문제:
추가 임대 비용 발생.
학원 내에서 직접 교재 판매가 어려워지는 상황 발생.
학원의 법적 책임 회피:
교재 제공이 수강료에 포함되거나, 학원이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법적 구조 설계 필요.
학원이 아닌 서점 또는 북아이피스가 교재 유통의 법적 주체로 나서야 함.

3. B2B/B2C 전략 및 상품 구성

B2B 요금제:
출판사별 요금제:
각 출판사의 교재와 부교재를 포함한 패키지 설계.
2022년 개정 요금 기준 반영.
패키지 옵션:
1.
중등/고등 전체패키지.
2.
학년별/학교별 맞춤형 패키지.
계약 유도 전략:
학원들이 단순한 개별 계약보다 패키지 형태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.
B2C 요금제:
전체패키지:
모든 교재 및 부교재 포함.
고정 요금제로 효율적인 관리.
Big5/Big10 패키지:
인기 출판사 5~10곳의 자료로 구성.
주요 학원에서 선호하는 교재 위주.
교과서 원문 및 부교재 포함 패키지:
특정 학원 커리큘럼에 맞춘 맞춤형 패키지.
부교재를 통한 추가 수익화 가능.

4. 공문 및 안내 페이지 전략

공문 발송:
침해 학원 대상 공문 발송.
계약을 자발적 체결하도록 유도하되,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압박 메시지 포함.
STC 학원 사례처럼 신속 대응을 유도.
공문 내용 구성:
교재 무단 사용 사례 및 출판사 저작물 침해 사항 명시.
계약 체결 기한 설정: (예: 2024년 00월 00일까지).
법적 대응 단계로 넘어가기 전 자발적 계약 체결 권고.
안내 페이지 및 가이드:
학원 대상 안내 페이지:
공문에 링크 제공.
계약 체결 절차 및 상품 설명.
국감 실태조사와 단속 강화 메시지 포함.
프로모션 강조:
단속 전 계약 시, 할인 혜택 제공 가능.
2024년 이후 단속 강화로 인해 법적 대응 시 비용 증가 경고.

5. 실행 계획

(1) 상품 구성 및 등록

상품 구성:
B2B/B2C 상품 최종 구성.
각 상품별 상세 페이지 작성.
웹플로우를 활용한 랜딩 페이지 설계 및 등록.
등록 프로세스:
출판사별 계약 상황에 따라 등록.

(2) 체증 및 증거 확보

체증 작업:
11월 3주차: 주요 학원 교재 입수 및 온라인 자료(카카오톡, 텔레그램) 확인.
폐지 수거 업체 및 무인 수거함 활용:
학원에서 폐기된 교재 및 부교재 입수.
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한 학원 내부 자료 채증.

(3) 공문 발송 일정

11월 3주차:
침해 학원 대상 1차 공문 발송.
6개 학원 타겟 설정 후 공문 발송.
11월 4주차:
2,000개 학원 대상 2차 공문 발송.
대량 발송을 위한 사전 작업 완료.

6. 일정 및 우선순위

금주 (11월 3주차):
1.
상품 구성 및 등록:
상품 구성 완료.
상품 등록 및 페이지 작성.
2.
공문 발송 준비:
6개 침해 학원에 대한 공문 내용 작성 및 컨펌.
3.
체증 작업:
온라인 채팅방 및 오프라인(폐지 업체, 무인 수거함) 교재 수집.
차주 (11월 4주차):
1.
2,000개 학원 대상 공문 발송:
공문 대량 발송을 위한 출력 및 발송 작업.
2.
안내 페이지 완성 및 배포:
안내 페이지가 공문과 함께 학원에 전달되도록 작업.
3.
체증 정리 및 증거 보강:
수집된 자료 정리 후, 필요시 법적 대응 준비.

결론 및 핵심 목표

학원법 및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교재 수익화 방안 마련.
B2B/B2C 상품 설계를 통해 계약 유도수익화 목표 달성.
체계적인 공문 발송체증 작업을 통해 학원의 자발적 계약 체결 유도 및 법적 대응 준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