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안 개요
1.
추진 배경
•
불법 이용의 상시화: 오프라인 학원(보충·내신·입시), 온라인 판매/솔루션 사업자(문항·워크시트·자동생성툴)에서의 무단 복제/배포가 구조적으로 지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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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대응의 한계: 출판사 내부 인력/예산으로는 상시 모니터링·채증·법적 집행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어려움. 사건별로 절차·문서·증거 수준이 들쭉날쭉하여 회수율 저하.
•
필요성: 침해를 탐지→채증→법적조치→합법전환까지 “원스톱”으로 연결하는 전담 보호센터의 구축이 요구됨.
2.
추진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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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화를 통한 매출 보호·회복: 침해 차단과 과거 사용분 합의금 회수, 미래 사용의 정식 계약 전환으로 정상 매출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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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·표준화: 출판사는 승인(원클릭)만 하면 이후는 자동 플로우로 처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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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·확장: 1차(학원/온라인 업체)에서 2차(개인·셀러·크리에이터)로 확장하여 시장 전반의 양성화 기반 마련.
2. 운영 구조
1.
저작권보호센터
•
사이트 화면
•
업무 플로우(칸반)
1.
탐지/채증: 북아이피스가 크롤링·제보·암시장 모니터링으로 사건 등록(증거 스냅샷, 캡처, 거래내역, 타임스탬프 해시).
2.
[확정 침해내역]: 출판사 검토 대기 상태. 저작물·범위·채증요약·권리자 메타데이터 표시.
3.
승인(원클릭): 출판사가 “계약無·불법 사용”으로 판단 시 <승인> → 자동으로 [조치 침해내역]으로 이관.
4.
[조치 침해내역]: 법무법인 접수 → 내용증명/형사·민사 병행, 협상/합의 → 합의금·계약금 확정.
5.
[완료 침해내역]: 집행 완료/입금·정산/재발 방지조항 체결. 리포트 자동 생성(월·분기).
•
핵심 기능
◦
v.1
▪
대시보드(사건 수·단계별 수·금액 KPI)
▪
실시간 알림 → 이메일 전송
▪
진행상황 별 사건 관리
▪
증거 보관 및 조회 (무결성 확인)
▪
문서 조회 (경고장/위임장/합의서·계약서)
▪
사용자/권한 관리
▪
로그 추적
◦
v.2
▪
모니터링 및 채증 자동화 연동
▪
정산 자동화 (RS 6:4)
2.
역할과 책임
주체 | 주요 역할 | 산출물/지표 |
출판사 | - 권리범위 확정
- 사건 승인
- 위임장/법적 결정 | - 승인리드타임
- 분기 KPI 리뷰 |
운영사
(북아이피스) | - 상시 모니터링·채증
- 사건 등록/배포
- 증거 정합성 보장
- 자연유입 세일즈(비침해 고객) | - 사건 리포트
- 월간/분기 대시보드 |
법무법인
(강앤파트너스) | - 경고장–형사/민사–합의/집행 전주기 수행 | - 합의서/판결문
- 회수액
- 재발방지 조항 |
(*참고) 법무법인 강앤파트너스
•
2020년 설립 IP 침해대응 전문. 경고장/현장 확인/형사고소·민사소송/합의 집행 표준화
•
본 프로젝트 전용 표준 매뉴얼/서식 적용, 사건 단계별 SLA 명시
3. 징수: 합의금 및 계약금 징수 구조
1.
정산 원칙(침해)
•
과거 사용분 합의금: 예상매출의 10%
•
미래 사용분 이용료(계약금): 예상매출의 10%
•
통상 협상 시 합의금은 감액 여지(재발 방지 및 즉시 계약 전환 유도 목적)
(*참고) 자연 유입/세일즈(비침해)
•
저작물 이용 수량 기준, 매출의 최대 4.5%까지 할인 테이블 운영(이용량/범위별 차등)
2.
예상매출 산식
•
합의금 = 예상매출 × 10% (조정 가능)
•
계약금(미래) = 예상매출 × 10%
3.
계약 필수 조항
•
재발 방지(2차 공유/재판매 금지)
•
성적표/홍보물 내 저작권 고지
•
점검 권한
•
위반시 가중 배상
(*참고) 타 저작권 시장의 징수 규정
•
매출/이용량 연동 과금은 음악·방송 등 인접 저작권 시장에서 이미 표준.
•
출판 저작물도 “이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 → 합리적 비율로 분배”라는 원칙 하에 시장 수용성이 높음.
•
설득 논리
1.
가시성: 매출/이용량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(예산 편성 용이)
2.
형평성: 매출 규모가 큰 이용자일수록 더 많이 징수(공정성)
3.
확장성: 신규 과목/저작물 추가 시 요율만 적용하면 되어 계약 구조가 단순
4. 배분: 비용 및 수익 배분 구조
1.
출판사 선투입 비용: 0원
•
탐지·채증·법무 집행(내용증명, 형사·민사, 협상/합의, 집행)까지 모두 부담 無
•
출판사는 승인과 법적 권한 위임, 브랜드 가이드 승인만 수행
2.
합의금/계약금 배분 구조
•
성과배분 RS
◦
출판사 : 법무법인 = 6 : 4 (북아이피스 운영비 포함)
•
정산 주기: 사건 단위 수납 후 월 1회 일괄 정산(세금계산서/정산서 발행)
•
세무 처리: 합의금/계약금 구분 정산, 부가세/원천세 항목 분리 표기
•
예시 정산표
◦
합의금 수납 [₩ A] + 계약금(선수) [₩ B] = 총 성과 [₩ C]
◦
출판사 몫(60%): [₩ C×0.6] / 법무·운영 몫(40%): [₩ C×0.4]
◦
분기 누적·브랜드/시리즈별 성과 리포트 제공.
(*참고) 타 저작권 시장의 배분 규정
5. 기대효과
1.
예상매출
•
초기(90일): 고빈도 침해 세그먼트에서 합의금 회수 피크 → 현금 유입 가시화.
•
중기(6–12개월): 정식계약 전환 고객 누적 → 안정적 반복 매출(로열티) 형성.
•
매출 프로젝션
◦
(표) 출판사별: 연 회수·매출 전망
◦
(그래프) 합의금 vs 계약금 추이, 누적 RS 후 출판사 순유입
2.
지속가능성
•
재발 방지 조항과 정기 점검으로 침해 재발률 하락
•
사건·고객 데이터 축적 → 탐지 정확도↑, 전환율↑
•
대상 확장(개인/셀러) 및 과목·시리즈 확대 시 스케일 효과.
3.
업무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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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 업무는 승인·가이드 확인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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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/분기 자동 리포트(성과·리스크·추천 액션), 표준 문안 키트(보도자료/FAQ/고객응대) 제공
•
법무·운영 실무 완전 위임 구조로 내부 리소스 소모 최소화